Q. 물딱지가 뭔가요? 어떻게 구별하나요?
물딱지는 정비구역 내 부동산인데도 '아파트 입주권(분양자격)이 나오지 않는 물건'을 말합니다. 겉보기엔 멀쩡한 빌라·토지라서 서류만으로 구별해야 하고, 사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.
핵심은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— 이 날짜 이후에 지분 쪼개기(필지 분할, 다세대 전환 등)로 만들어진 물건은 각각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. 계약 전 '물딱지 자가진단'을 꼭 돌려보세요.
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 이후 ① 1필지 토지의 분할 ②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전환 ③ 하나의 대지 안 토지·건축물의 분리 취득 ④ 나대지 신축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늘어난 경우,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분양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, 청산금은 감정평가액 기준이라 시세·프리미엄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.
§ 같은 법 제73조등기부에서 매물의 '소유권 보존·분할·전환 시점'을 확인→권리산정기준일 이후면 위험 신호
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(시·도 고시)에서 확인→자치구·시도 고시 검색
매도인이 같은 구역에 다른 물건을 보유했는지 확인→다물권자 물건도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음
조합 사무실에 '이 물건 분양자격 있나요' 서면 질의→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
실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하신가요?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.
미스터홈즈 전문가 상담 →⚠️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계약 여부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·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조문 인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