🌄 토지 투자✓ 최종 확인 2026-07
Q. 토지이용계획확인원, 뭘 봐야 하나요?
🎯 결론 먼저
읽는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: ① 용도지역(뭘 얼마나 지을 수 있나) → ② 용도지구(추가 제한) → ③ 용도구역(개발제한·시가화조정 등 강한 규제) → ④ 다른 법령 규제(농업진흥구역, 보전산지, 군사시설보호 등) → ⑤ 확인도면에서 계획도로·저촉 여부.
①이 수익성을 정하고 ③④가 '되냐 안 되냐'를 정합니다. 개발제한구역·농업진흥구역·보전산지 같은 단어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그 규제부터 파악하세요.
📖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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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·지구·구역별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과 개별법(개발제한구역법, 농지법, 산지관리법 등)이 중첩 적용됩니다.
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~제80조2
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지역·지구 지정 내용과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가 함께 표기됩니다.
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☑️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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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이 '계획관리지역'이다→개발 여지 큼. 건폐율 40%·용적률 100%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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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농림지역·보전관리·보전산지·농업진흥구역'이 보인다→개발 목적 투자로는 부적합 가능성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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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도면에 붉은 선(계획도로)이 땅을 지난다→저촉 부분 확인 (관련 질문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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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수 · 고상철
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· 28년 공법 강의 · “공법의 신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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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스터홈즈 전문가 상담 →⚠️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계약 여부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·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조문 인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