🏛 규제지역 풀어보기
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·분양가상한제·토지거래허가구역, 무엇이 어떻게 규제되는지 쉽게.
규제지역이 뭐예요? 🤔
인기 많은 동네는 집값이 갑자기 치솟기 쉬워요. 그러면 나라가 “진정하세요!” 하고 브레이크 장치를 켜는데, 그게 바로 규제지역이에요. 브레이크는 4종류가 있고, 각각 사고팖 제한 · 세금 · 대출을 다르게 조여요. 아래 버튼으로 하나씩 눌러보세요.
📝 토지거래허가구역
집을 사기 전에 '구청 허가'를 먼저 받아야 하는 곳.
왜 지정하나요? 값이 갑자기 뛰거나 뛸까 걱정되는 동네에, 투기(되팔아 차익 노리기)를 막으려고 지정해요.
🎮 인기 게임기를 사려면 '부모님 허락'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과 비슷해요. 그리고 산 다음엔 '내가 진짜 쓸 거예요' 하고 실제로 써야 해요.
🚫 사고팖 제한
- •일정 크기 이상 집·땅을 살 때 구청장 사전 허가 필요 (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)
- •허가받으면 2년간 직접 살아야 함(실거주 의무) → 전세 끼고 사두는 '갭투자' 사실상 불가
💰 세금
- •토허구역 자체의 세금 규정은 없음(아래 조정·투기과열 세금과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음)
🏦 대출
- •실거주가 원칙이라, 전세 낀 매매가 막혀 사실상 자기 자금+대출로 실입주해야 함
👫 예시로 이해하기 — 28·29살 신혼부부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산다면?
버튼을 눌러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. (무주택·실거주 목적 가정)
대출①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무주택(집 없음) 신혼부부라 LTV 40%가 기본이에요. 예를 들어 8억 아파트면 최대 3.2억(=8억×40%) 정도. 단, 집값별 한도(15억 이하 6억 등)와 DSR(소득 대비 갚을 능력)도 함께 봐서 더 줄 수도 있어요. 생애최초라면 디딤돌 등 우대(최대 70%)를 노려볼 수 있어요.
📖 어려운 단어 사전
단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펼쳐져요.
※ 2026년 7월 기준 현행 규제를 쉽게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. 대출 한도·세율·전매제한 기간 등 구체적 수치는 국토교통부·국세청·은행 고시로 수시 변동되며, 개인 상황(소득·보유주택·자금)에 따라 달라집니다. 실제 계약 전 토지이음(eum.go.kr)·해당 구청·세무사·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