🏗️ 재개발·재건축✓ 최종 확인 2026-07
Q. 조합이 해산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?
🎯 결론 먼저
구역이 해제되면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'그냥 오래된 집'만 남습니다. 낸 돈을 누가 물어주지 않습니다. 여기에 조합 운영비·매몰비용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어, 사업 초기 단계일수록 이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해서 사야 합니다.
체크 포인트는 주민 동의율 추이, 소송 유무, 공사비 갈등입니다. 총회가 1년 넘게 안 열리는 구역, 집행부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시간이 기약 없이 늘어집니다.
📖 근거
1
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(일몰제 등).
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, 제21조2
구역 해제 시 조합은 해산 절차를 밟고, 사용 비용(매몰비용)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으나 전액 보전은 아닙니다.
§ 같은 법 제21조의2☑️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?
✓
구역 지정 후 몇 년째인지 확인→일몰 기한이 임박한 초기 구역은 해제 리스크
✓
조합·추진위 상대 소송이 있는지 확인→대법원 사건 검색, 조합 총회 자료
✓
최근 1년 내 총회 개최 여부 확인→멈춘 조합은 이유가 있음
🔗 이 질문을 본 사람들이 함께 본 질문
⚖️
감수 · 고상철
부동산공법 도시계획박사 · 28년 공법 강의 · “공법의 신”
실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하신가요?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.
미스터홈즈 전문가 상담 →⚠️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계약 여부나 구체적 금액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·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조문 인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.